정책의 배신은 현 국민의 힘 정당에 속해 있는 윤희숙 의원의 책이다. '저는 임차인 입니다.'라는 국회 연설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으며, 최근에는 국내 최장 필러버스터 갱신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책의 배신이라는 책은 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해 잘못된 점을 낱낱히 파헤치고 지적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윤희숙 의원은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대중들의 눈높이로 책을 쉽게 쓰셨다.
그러나 정말 아쉬운 점은 보수 야당에 속해 있어서 그런지, 학자로서의 시선이 아닌 야당 국회의원의 시선으로 쓰인 책이 아닌가 싶다. 그만큼 책의 시선이 너무 보수적이고 편협하다. 완성도 있는 책이 나올 수 있었지만, 편협한 시선의 책은 한 곳만 응시 하고 있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하는 윤희숙 의원의 생각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최저 임금 인상은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든다.
2. 경제를 악화 시키는 52시간제.
3.비정규직이 필요하다.
4.국민연금.
5.정년 연장.
윤희숙 의원의 주장으로는 최저 임금이 인상 되면 영세 사업장이 임금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자연스레 고용을 줄이게 되어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논리이다. 취업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들 대부분은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간과되어진 사실 중 하나는 영세사업장의 대부분 1명 정도 고용(32%) 하고 있고, 0명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28% 였다. 영세 사업장 대부분은 즉 인건비를 가장 많이 아끼고 있었다. 최저 임금의 인상이 부담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닌 것이다. 조선 일보에서 자영업자의 인건비 비중이 임대료 보다 높다는 보도가 있었다. 자영업 형태가 매우 다르고 많은 고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천편 일률적인 통계 적용은 말이 되지 않는다. 최저 임금을 올리고 취업 취약 계층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취업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것이 보수가 말하는 자유 경쟁 시대에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 보수가 말하는 자유 경쟁 시대가 기업을 위한 것에만 국한 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두번째 52시간제 근무는 윤희숙 의원의 말대로 유연성이 필요하다. 산업별, 직군별, 현장 상황이 모두 다르다. 중소 기업이나 작은 사업체 등은 추가적인 고용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보다, 산업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이다.
세번째 윤희숙 의원은 우리나라 대기업,공기업에서 정규직 직원들이 강성 노조에 의해 과도하게 보호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 측에서는 신규 고용을 할 때 정규직 고용보호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이 필요 하다고 한다. 그리고 회사가 벌어들이고 나눌 수 있는 파이는 한정적인데 정규직 직원들이 한정된 파이를 양보하지 않아 비정규직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책임 지고 있는 삼성으로 예를 들고 싶다. 이곳에 노조가 있고, 임직원들이 사측과 교섭을 할 수 있는가? 사측의 노조 와해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임원도 있고, 재판은 진행 중이다. 2020년에 들어서야 이재용 부회장은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폐기 하겠다고 했다. 윤희숙 의원이 주장은 전형적인 노사 대 노사 갈등 프레임 씌우기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윤희숙 의원이 학자로서가 아닌 보수 정당의 의원으로서 책을 쓴것이라고 느꼈다. 우리 나라에서 강성 노조로 보호 받고 있는 회사는 자동차 생산 회사들인 현대 자동차, 쌍용 자동차 등 많지 않다. 하물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일어났던 쌍용 자동차 파업 사건에서는 협력 업체측 노조와 쌍용 자동차 노조가 같이 협력하여 파업을 했다.
과연 정규직 직원들이 과도하게 보호 받아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는 걸까? 우리나라는 로봇 도입율 세계 1위 국가이다. 로봇 강국인 일본을 제치고 도입율 세계 1위인 나라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생산직에서 나오는데, 회사가 사람보다는 로봇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고용보호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을 하면 되는데도 말이다.
무조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반대한다. 비정규직은 필요하다. 4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도 필요하고, 저숙련자들도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규직 파이를 나눠야 한다'라는 윤희숙 의원의 주장에는 공감이 가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시급히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정말 많은 공감을 했다. 지금의 연금 정책은 이제 유지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책 수정이 필요하지만, 표를 의식하는 현 정부와 차기 정부는 폭탄 돌리기를 지속 할 것이다. 우리는 투표에서 국민 연금 정책 수정에 대해 논의를 제기 하고 중재 할 수 있는 정치인을 국민의 대표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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